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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24. 4. 8.(월)	생산부서 (담당자)	법제협력실 실장 김웅희 / (02)6011-8550 차장 신성식 / (02)6011-8551
보도일시	즉시

자동자격 변호사,‘세무사’등록 및 명칭사용‘불법’ - 2004년 사법시험 합격자, 자동자격 세무사로 등록 자체 금지 - 세무사제도 무력화하는 후보자 허위주장에 깊은 우려와 유감 - 세무사회 성명, 국민권익 지키는 세무사제도 훼손에 강력대응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4 총선에 나온 장 아무개 후보자가 선거벽보,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지속적으로‘세무사’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해당 후보자는 세무사법에 따라‘세무사’로 등록하거나 명칭 사용이 일체 허용되지 않음에도‘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세무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자신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소관 선관위로부터‘공직선거법’위반, 기획재정부로부터‘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받고도‘선관위가 세무사들의 시장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등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기초로 삼고 있는 60년 역사의 세무사 제도와 1만6천 세무사를 폄훼하는 언동을 서슴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200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해당 후보자는 현재까지 세무대리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세무사’라는 자격사로서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세무사 자동자격만 받은 변호사에 불과함에도 각종 선거 홍보물에 지속적으로‘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세무사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조회와 회신을 통해 세무사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으면‘세무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후보자는“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 세무사회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 사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03년 이후 변호사 자격만 가지고 세무사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세무사등록 자체가 금지되어 세무사 명칭은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04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해당 후보자는 ‘세무사’라는 명칭 사용이나 세무대리 등록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변호사에 해당한다(법률 제7032호, 2003.12.31., 세무사법 부칙 제2조 제3호, 2003. 12. 31.)

또, 해당 후보자는“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면서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에 해당하여 합헌”결정(헌재 2007헌마248)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해당 후보자는“‘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사법 취지와 헌재 결정내용에서 보듯 자동자격 변호사의‘세무사’명칭 사용 제한은 정당하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므로, 선거와 관련해서도 국민 대부분은 후보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한 세무전문가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 유포’와 그 취지가 다르지 않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고, 국민을 지키는 세무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확립하기 위해 자동자격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세무사’명칭 불법사용이나 세무플랫폼의 소개 알선 행위 등 세무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고발과 처벌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공표했다.

한국세무사회 대외홍보실	02-521-9455